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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풀린 돈 회수 시작?…'출구전략' 본격 검토

<앵커>

정부와 한국은행이 출규전략, 즉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민간에서는 돈줄을 벌써부터 죄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석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이후 한국은행은 무려 27조 5천억 원을 풀었습니다.

5.25%였던 기준금리도 2%로 내렸고, 올 상반기 정부의 재정집행 규모도 지난해 보다 57%나 확대했습니다.

최근 이렇게 풀린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빠르게 유입되고, 주가도 본격 상승하면서 자산거품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동철/KDI 연구위원 : 금융시장 안정, 고용유지 이런 측면에서 많은 효과를 거두었지만 이런 대책들을 너무 지나치게 오래 지속할 경우에는 경제체재를 약화시킬 부작용을 낳을 수 있겠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경기단계별로 돈줄을 죄는 이른바 출구전략을 마련해 놓고 시행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위기 이후 시중에 푼 돈 가운데 17조 1천억 원을 이미 회수하는 등, 넓은 의미의 출구전략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총액한도 대출축소와 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 그리고 금리인상도 검토대상입니다.

하지만 출구전략의 조기시행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병규/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 : 너무 성급한 출구전략은 내수경기와 중소기업 경기를 위축시켜서 경기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위기극복을 위해 시행했던 비상조치들은 정상화하되, 금리인상이나 재정지출 축소와 같은 강력한 조치들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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