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협상 핵심은 '신문·대기업 방송 진출'

<8뉴스>

<앵커>

김호선 기자도 간단하게 언급했습니다만 이번 미디어법의 가장 큰 쟁점은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진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남승모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서있는 쟁점은 지상파 방송, 그리고 종합편성 케이블 방송과 보도전문 케이블 방송에 신문과 대기업의 지분 보유를 얼마나 허용할지 여부입니다.

한나라당은 신문이나 대기업이 지상파 지분을 10%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하되 경영권 행사는 오는 2012년까지 유보하자는 최종 협상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자산규모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과 조선,중앙,동아 등 거대신문사의 지상파 진출은 원천적으로 불허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구독률 25%가 넘는 신문은 진입을 막아 여론 독과점을 막겠다고 설득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시장 점유율이 15% 미만인 신문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나라당은 종편채널과 보도채널에 대해서는 30%까지 진입을 허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신문과 대기업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나경원/문방위 한나라당 간사 : 산업으로 미디어 발전시키고, 또 시청자 주권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 두가지 원칙은 반드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반면 민주당은 "신문과 대기업이 보도기능이 있는 케이블 채널의 경영권을 행사할 경우 보수 일변도로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병헌/문방위 민주당 간사 : 재벌과 족벌신문 방송을 만들기 위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오직 직권상정 명분쌓기위한 눈속임용 대안일뿐입니다.]

여론 다양성 확보를 위한 사후 규제 방안을 놓고도 한나라당은 시청 점유율을 30%로 제한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신문과 방송 등 매체 합산 점유율을 최대 25%로 제한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