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류 꾸며 '꿀꺽'…탈북자 지원금 줄줄 샌다

<8뉴스>

<앵커>

가뜩이나 힘겨운 탈북자들의 정착을 더욱 맥빠지게 만드는 소식 하나 더 전합니다. 탈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 가는 정부지원금이 엉뚱한 곳으로 줄줄 새고 있습니다.

박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자동차 세차와 광택을 전문으로 하는 정비업체입니다.

탈북자 등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언론에 소개되기도 한 곳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곳에 고용된 탈북자는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정비업체 관계자 : (여기에는 탈북자분들 몇 분정도 근무하고 계세요?) 지금 여기 근무 안하고요. 여기에서 탈북자분들 저는 못봤어요.]

탈북자 고용업체에 주어지는 각종 정부지원금을 노리고 서류를 꾸민 것입니다.

업체 대표 권 모 씨는 탈북자를 고용한 것처럼 속여 노동부로부터 사회적 일자리 창출 기업 인증을 받은 뒤 인건비 지원금 8,2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또 통일부로부터는 탈북자 고용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고용 지원금 2,800여만 원과, 탈북자가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되는 취업 장려금 1,300여만 원 등 4,100여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노동부와 통일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합치면 1억 2천만 원이 넘습니다.

검찰은 하나원 등으로부터 탈북자 고용 자료를 받아 다른 업체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업체 외에도 식품업체와 탈북자 단체가 서로짜고 탈북자 지원금을 타낸 혐의를 잡고 두 곳에 대해 오늘(8일)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