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싸움에 허송세월"…대량 해고사태 현실로

<8뉴스>

<앵커>

비정규직법은 지난 2006년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갖가지 부작용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김윤수 기자가 따져보겠습니다.

<기자>

지난 2006년 11월,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제1 야당인 한나라당은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비정규직법을 노동계와 민노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통과시켰습니다.

[노회찬/당시 민노당 의원 : 이게 바로 침몰하는 열린우리당이야. 무덤을 파고 있어요, 지금. 역사의 무덤을 파고 있어.]

올해 7월부터 고용기간 2년 제한 규정이 적용되면 대량 해고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법이 통과되자마자 여야의 관심권에서 멀어졌습니다.

대량해고가 눈앞에 다가온 올 1월에야 정부는 "고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겠다"며 법개정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혀 좌초되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서로를 탓하며 누가 개정안을 발의하느냐를 놓고 오락가락 혼선을 빚었습니다.

여야와 노동계 대표는 개정시한을 불과 열흘 앞둔 지난 19일 뒤늦게 '5인 연석회의'를 가동했지만, 서로 지지층을 의식해 상대방의 양보만 요구하면서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안진걸/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회적 과제에 대해서 2년 동안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호들갑을 떨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과 시민들로서는 아주 답답한 노릇입니다.]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한 타협보다 명분과 정치적 손익에 더 집착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대량 해고의 위험으로 내몰리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