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살리기 사업 '문화재 조사' 부실 의혹

<앵커>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4대강 주변의 '문화재 조사'를 실시했는데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수택 환경전문기자입니다.

개발사업으로 묻히거나 훼손될 문화 유적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는 게 '문화재 지표조사'입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해양부가 전문기관 23곳에 맡겨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문화재 지표 조사를 벌였습니다.

4대강 본류와 주변 지역을 합쳐 1천4백82곳에 유물과 유적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조사 과정과 내용이 부실하다고 환경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육상만 조사했을 뿐 문화재보호법에 규정한 수중 조사를 빠뜨린 건 위법이라는 지적입니다.

4대강 사업 계획이 확정되기도 전에 조사를 벌였고, 사업 대상에 포함된 섬진강은 빠진 것도 지적했습니다.

[황평우/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 : 결국 이번의 지표조사는 전부 불법이고 무허가 기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전부 원천무효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은 수중 조사가 필요없다는 판단을 육상 조사기관들이 내렸다면서 조사 절차와 방법은 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엄승용/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 : 유물이 여기에 있다, 정말로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해야죠. 그런데 사실상 고고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왜 자꾸 비 전문가들이 걸고 넘어지냐 이거예요.]

'필요없다'던 4대강 수중 조사를 이행하라고 문화재청은 지난 17일 뒤늦게 국토해양부와 시도에 통보 공문을 보냈습니다.

부실 조사 의혹이 더 높아지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