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도 돈 푼다"…서민지원 방안도 추진

<앵커>

정부가 하반기에도 돈을 더 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만한 돈이 있는지, 효과는 어떨지 의문이 많습니다.

진송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2% 성장을 점쳤던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를 -1.5%로 0.5% 포인트 상향조정했습니다.

내년엔 4% 성장이 목표입니다.

신규 취업자 수 역시 당초 '20만 명 감소'로 예상했지만, '10만 명에서 15만 명 감소'로 줄였고, 내년엔 15만 명 가량 늘릴 계획입니다.

경상수지 흑자 목표치는 160억 달러 흑자에서 250억 달러 흑자로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 올해 하반기에도 확장적인 경제정책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윤증현/기획재정부 장관 : 아직은 대내외 위험요인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므로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될 때까지는 당분간 확장적 정책기조를 견지하겠습니다.]

근로장려세제의 보완, 무보증 소액 신용대출의 확대,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 서민지원 방안도 추진합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주택대출규제 강화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확장적인 경제운용을 위한 재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올해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이미 집행했기 때문에, 남은 예산을 모두 투입해도 하반기 예산은 지난해와 비슷합니다.

올 재정적자는 51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돼 예산을 더 마련하기도 어렵습니다.

[황인성/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올해 하반기에 반짝 상승하다가 다시 주저앉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내년 4% 성장, 2%대의 물가상승률, 80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 세마리 토끼 잡는 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작정 성장률을 높이는 것보단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내실을 다지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