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재정적자'…"경제체질 강화 주력해야"

<8뉴스>

<앵커>

문제는 정부의 곳간이 충분한가 하는 점입니다. 재정적자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 경기 회복이 예상대로 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보도에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분기 -5.1%까지 떨어졌던 전분기 대비 성장률은 올 2분기에는 1%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하는 등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상반기 예상밖 경기호조는 정부의 재정집행 확대와 각종 세제감면의 영향이 컸습니다.

[박종일/자동차 업체 딜러 : 일부 세제지원이 이 달말로 끝나기 때문에 앞으로의 판매가 좀 걱정스럽습니다.]

민간소비는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가고, 설비투자도 여전히 한겨울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하반기에도 재정과 통화부문에서 확장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올 하반기 재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올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이미 집행해, 남은 예산을 모두 투입해도 하반기 예산은 지난해와 비슷합니다.

올 재정적자는 51조 을 넘을 것으로 추산돼 예산을 더 마련하기도 어렵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당분간 수출회복은 어렵고, 국제원자재 가격은 상승세가 계속돼 물가안정도 장담하기 힘듭니다.

[황인성/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올해 하반기에 반짝 상승하다가 다시 주저앉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내년 4% 성장, 2%대의 물가상승률, 80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 세마리 토끼 잡는 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작정 성장률를 높히려 하기 보다는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내실을 다지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