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결의안 핵심은? 북 '돈줄 차단' 경제 옥죄기

<8뉴스>

<앵커>

이번 결의안은 여러 갈레의 제재를 담고 있지만 핵심은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핵 보유도 어려워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조지현 기자가 분석하겠습니다.

<기자>

안보리 대북 결의안의 핵심은 무기 금수와 화물 검색, 금융 제재 세 축입니다.

먼저, 무기 수출의 경우 지금까지는 핵과 미사일 같은 대량살상무기와 탱크, 전투기 등 중화기의 거래만을 금지했지만, 이제 북한은 어떤 무기도 수출할 수 없고, 소형 무기만을 제한적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됩니다.

북한의 외화 수입원이자 핵무기 개발의 '돈줄'로 지목된 미사일 수출길이 완전히 막히는 것입니다.

화물 검색의 경우, 북한을 오가는 의심스런 선박과 항공기를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항구나 공항뿐 아니라 선적국 동의를 받아 공해상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금융 규제는 무기나 미사일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모든 금융거래 금지'로 확대됩니다.

무기와 물자, 돈의 흐름을 모두 차단해, 북한을 압박한다는 구상이 거의 관철됐다는 평가입니다.

[추르킨/UN 주재 러시아 대사 : 핵 확산이라는 실제 상황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나 개발자금 지원은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는데, 이는 개성공단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관철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일부 표현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이 유엔 차원에서 제도화됐다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