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숭숭 뚫린 '복지예산'…수백억 혈세 '줄줄'

<8뉴스>

<앵커>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지급돼야 할 사회·복지 보조금이 곳곳에서 줄줄 새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생계 급여가 나갔는가 하면, 이민자에게 연금이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돈이 수백억 원대에 이릅니다.

유희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시내 동사무소입니다.

이 지역 기초 노령연금 수혜자는 470명에 이르지만 담당 공무원은 1명뿐입니다.

기초 생활보장 관련 업무도 1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리가 허술하다 보니 곳곳에서 복지 예산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3월부터 전국 200개 자치단체를 점검한 결과 19개 시·군·구에서 횡령한 복지 급여가 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전북 남원의 한 정신병원 간부는 무려 10년에 걸쳐 입원환자 23명에게 지급되는 생계주거비 4억 5천만 원을 빼돌렸다가 적발됐습니다.

[윤영일 감사원/사회·문화감사국장 : 복지 급여 전달체계의 허술한 구조, 그리고 내부통제 및 감독 미작동으로 횡령뿐만 아니라 복집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전국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사망자 명의로 지급된 생계급여가 1000여 건에 10억, 국외이주자에게 지급된 기초노령 연금이 18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표본조사 결과 근로능력이 있는 무자격자에게 지급된 생계급여 등 복지예산도 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복지급여를 빼돌린 공무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민간인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도 환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