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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결의안 채택 초읽기…금융 제재 강화

<8뉴스>

<앵커>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제재 결의안은 타결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북한을 오가는 배를 공해상에서 검색하는 문제가 마지막 쟁점인데, 중국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성철 기자입니다.

<기자>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등 주요 7개국이 내일(10일) 오전 쯤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유엔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안보리 결의 1874호가 될 이 초안은 2006년 1차 핵 실험 때의 1718호보다 대북 압박의 수위를 대폭 높였습니다.

우선 금융 제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북한의 핵이나 탄도 미사일,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금융 활동이나 자산, 자원의 이전은 일절 금지됩니다.

또, 북한을 오가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핵이나 미사일과 관련된 화물을 실은 것으로 의심될 경우 유엔 회원국들이 항구나 공항에서 반드시 검색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선적국의 동의만 받으면 공해 상에서도 문제의 선박을 검색하거나 검색하기 편한 곳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2002년 스커드 미사일을 싣고 예멘으로 향하다 스페인 해군에 적발된 '서산호 사건' 같은 일이 또 벌어지면 192개 유엔 회원국은 누구나 합법적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국제법상 공해 자유의 원칙을 들어 제재 관련 표현을 완화하거나 단서를 달아 강제성을 낮추는 쪽으로 절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결의안 채택에 반발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 등 추가 긴장 조성에 나설 가능성도 제재 수위를 조절하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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