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길' 위해 치수계획 변경…'4대강 사업' 논란

<8뉴스>

<기자>

하천사업은 하천법에 정한 계획을 따르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법으로 정해놓은 치수계획마저 뒤집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수택 환경전문기자입니다.

<기자>

낙동강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낙동강유역 종합치수계획'을 추진해왔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이런 치수계획이  바뀌고 있습니다.

SBS가 입수한 낙동강 치수계획 보완자료를 보면  '하도, 즉 물길 정비'부분이 비중 있게 제시됐습니다.

이전 계획보다 강바닥을 5배나 더 많이 긁어내기로 하고 비용도 1조에서 5조 원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홍수에 대비한다면서도 수심을 일정하게 유지해 낙동강 뱃길을 잇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반영한다'는 표현까지 등장합니다.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가로지르는 보를 8개 놓을 예정입니다.

정작 치수계획에는 보가 없습니다.

[박창근/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 오로지 물길을 만들겠다는 건데, 이것은 유역차원에서 홍수를 막기보다는 오히려 운하를 만들기 위한 밑거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보완할 치수계획엔 홍수 피해가 대부분 본류보다 지방하천에서 일어난다고 밝혀놨습니다.

하지만 홍수 줄인다는 4대강 사업은 본류에 집중돼 있습니다.

태풍 루싸와 매미에서 교훈을 얻어 홍수대책으로 제시해 온 게 홍수터, 천변 저류지입니다.

낙동강 유역에 스무 곳 둔다던 계획은 사라졌습니다.

물과 하천 정책의 최상위 계획인 '수자원 장기 종합계획'의 방향이 무시된 겁니다.

[안시권/4대강추진본부 정책총괄팀장 : 충분한 하도준설을 통해서 그만큼 홍수조절능력을 키웠기 때문에 과거에 계획돼 있는 강변 저류지는 많이 계획에서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와 하천 전문가들이 치수정책의 대 원칙으로 꼽아온 법정 계획들이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근본부터 뒤집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