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PSI 가입' 반발 이유? "무기수출 치명타"

<8뉴스>

<앵커>

우리 정부의 PSI 가입 선언에 북한은 정전협정 파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PSI가 출범 당시부터 북한을 겨냥했다고 생각하는데다, 무기수출의 타격을 우려한 측면도 있습니다.

안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인 PSI가 출범하는 데는 지난 2002년 서산호 사건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미국은 북한제 스커드 미사일을 싣고 예멘으로 향하던 서산호를 스페인 해군의 도움을 받아 나포했지만 예멘측의 항의를 받고 풀어줘야 했습니다.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이듬해인 2003년 PSI를 정식 출범시켰습니다.

PSI가 북한을 겨냥한 도구라며 북한이 반발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나 비행기 등을 차단 봉쇄한다는 구실밑에, 미국이 우리를 겨냥하여 조작한 침략전쟁 도구이다.]

우리 정부의 PSI 참여로 한반도 해역에서 국제공조 훈련이 진행되면 북한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한반도 주변에서 psI훈련을 가상하여 한국, 미국, 일본 그리고 호주가 참여하는 PSI 가상훈련을 했을 때 이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침략 훈련이다.]

또  PSI가 활성화될 경우 매년 10억 달러 안팎을 벌어온 미사일 수출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반발하고 있다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전면 참여를 결정하면서 PSI를 대북 응징책의 하나로 접근한 것도 북한의 반발을 더욱 부채질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