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전면참여 결정' 놓고 여야, 첨예한 입장차

<8뉴스>

<앵커>

국회에서는 정부의 PSI 참여 결정을 놓고 여야 간에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당장 발표했어야 했는지 또, 효과는 있는지를 놓고 여야의 시각이 확연히 갈렸습니다.

김영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PSI 참여를 발표한데 대해 여당 의원들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환영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남북관계를 파탄낼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구상찬/한나라당 의원 : 확실하게 빨리 참여했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동영/무소속 의원 : 남북관계 전면파탄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회복 불능하다고 판단합니다.]

PSI 참여의 실효성과 관련해 여당측은 북한의 무기수출을 막아 핵 개발 억제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대화를 단절시켜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윤상현/한나라당 의원 : 돈을 조달하는 길은 WMD와 미사일을 판매하고, 또 그 부품과 기술을 이전하는데서 옵니다. 그것을 차단하는 게 바로 PSI입니다.]

[박주선(왼쪽)/민주당 의원 : 북한이 PSI가입은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하는데 이래서 대화가 되겠습니까?]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PSI 참여로 남북관계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현인택(오른쪽)/통일부 장관 : 기존의 남북 합의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커다란 변화가없을 것입니다.]

북한의 2차 핵실험을 제 때 인지하지 못해 정부 대응이 늦은게 아니냐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박선영/자유선진당 의원 : 10시에 확인된 인공지진에 대한 NSC회의를 1시 반에 합니까? 컨트롤 타워가 있는 겁니까?]

일부 여당 의원들은 차제에 전시 작전권 환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한미 간에 의견이 일치돼야 가능한 일"이라며 "좀더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