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렇게 되면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우리 영해는 물론 공해상에서도 수색할 수 있게 됩니다.
PSI 전면 참여가 뭘 뜻하는지, 하현종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PSI 참여국들은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 주로 영해, 특수한 경우에는 공해상에서도 배를 세우고 선실과 화물 등을 수색할 수 있습니다.
또 PSI 참여국과 함께 해상 훈련을 실시하고 의심 선박에 대한 정보도 공유합니다.
하지만 PSI는 대량살상 무기확산을 막기위한 국제적 약속일 뿐 법이나 규범은 아닙니다.
참여국들끼리는 자유롭게 검문검색을 할 수 있지만, 비참여국의 선박을 검문하려면 해당국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설사 북한 선박이 대량살상무기나 그 부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된다 하더라도 북한의 동의 없이는 검문검색을 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남북 상호간에 의심스러운 선박에 대해 정선과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남북해운합의서가 PSI보다 더 엄격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남북 해운 합의서는 북한의 동의가 없어도 의심선박에 대한 선성 검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결국 PSI는 직접적인 대북 압박용이라기 보다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 공조에 힘을 보태고, 북한에 간접적인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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