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수순 밟나…극약처방 내린 이유?

<8뉴스>

<앵커>

이번 통보가 과연 공단 폐쇄를 위한 마무리 수순인지 아니면 남북관계 경색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건지는 아직 명확치 않습니다. 북한이 어떤 정도의 새로운 조건을 내놓을지 봐야할 것 같습니다.

보도에 안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이 계약무효를 선언한 부분은 토지임대료와 사용료,임금, 세금과 관련된 관련 규정입니다.

토지임대료는 지난 2004년 현대와 토지공사가 북측에 1600만 달러를 지급함으로써 일단락된 사안입니다.

토지사용료는 오는 2015년까지 지불이 유예돼 있고, 1인당 임금은 월 70불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세금은 이윤이 발생한 5년 뒤부터 내도록 돼 있어 아직 이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없습니다.

기존 계약의 백지화는 당장 임금을 올리고 세금도 물려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북한은 경제적 이익과 대남 영향력을 동시에 극대화하기 위해 공단 폐쇄까지도 감수할 수 있다는 극약 처방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하나는 공단 폐쇄를 위한 명분 축적용, 또 하나는 남측으로부터 경제적 실리, 혹은 남북관계 개선을 획득하기 위한 협상용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북측은 일방적인 요구조건을 걸어놓고, 공단 잔류 여부에 대한 남한의 선택을 강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측이 요구조건을 받아들여 경제적 실익을 얻으면 좋고, 남측이 공단에서 철수하더라도 감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실제 개성 공단 폐쇄로 이어질 경우 북한이 잃게될 경제적, 외교적 손실도 심대할 수 밖에 없어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북한도 우리 만큼이나 고심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