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부동산 투기 좌시 안해"…정책 선회?

<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부동산시장이 다시 들썩이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 카드를 조심스럽게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이 오늘(12일)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수도권의 아파트 청약에서는 과열현상마져 나타나고, 부동산 담보대출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거래량은 금융위기 발생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경기회복을 위한 부동산 규제완화와 금리인하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넘쳐나는 단기성 유동자금도 부동산 과열을 부추킬 수 있는 위험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부동산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증현/기획재정부 장관 : 정부로서는 그런 조짐이 보일 때 금융을 비롯한 조세제도의 활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러한 움직임은 차단할 것입니다.]

정부는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도 유보하고 대출규제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필요하면 재건축시 소형주택의무비율을 높이고 초과이익도 환수하는 등 비금융 제재도 동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다만 투기억제책이 전체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가로막지 않도록 문제 지역에 대해서만 대증적 요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권주안/주택산업연구원 금융경제연구실장 : 여전히 대부분의 시장에서 침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규제완화를 늦추는 것이 시기상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부동산 시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