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정부 못 믿겠다"…고도제한 논란 재점화

<8뉴스>

<앵커>

잠실 제2 롯데월드 허용으로 촉발된 성남시의 고도제한 완화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즉각적인 완화조치를 요구하며 정부측을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김문수 경기지사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가진 정책토론회에서 성남시 고도제한을 즉각 완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특히 "높이 500m가 넘는 제2롯데월드를 허용하면서 200m도 안되는 주변 산 높이만큼이라도 고도제한을 풀어달라는 서민들의 요구는 거들떠보지 않고있다"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김문수/경기도지사 : 40년 넘은 민원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면 롯데도 해주면 안된다는 것. 이것 정도도 구분하고 이것을 함께 생각할 줄 모르는 단세포적인 이 정책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은 제2 롯데월드는 비행안전만 따지면 되지만 성남시의 경우 법적 규제를 받는 비행안전구역에 속해 있어 당장은 규제완화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원동/국무총리실 사무처장 : 성남시 문제를 다루려면 법령경쟁이나 또는 관련법에 근거해서, 법이 고쳐졌기 때문에 별도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조원동 차장은 또 군사공항이 있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한다며, 연말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성남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가 서민들의 어려움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일(16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