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각세계] 벨기에, "집 오래 비워두면 처벌"

이르면 내년부터 벨기에 브뤼셀 등에서는 세를 놓지 않고 집을 방치하는 집주인이 법의 처벌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브뤼셀 수도권 지방의회는 세입자를 들이지 않고 집을 비워두는 집주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가결했습니다.

법률안에 따르면 1년 넘게 가구가 치워진 상태가 계속되거나 연간 수도, 전기 사용량이 기준에 못 미치면 '빈 집'으로 간주돼 집주인에게 경고장이 발부됩니다.

집주인은 석 달 안에 집을 팔거나 세를 내놓아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소 2천 유로, 우리돈으로 350만 원이 넘는 벌금을 물게 된다고 벨기에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브뤼셀 등 벨기에 수도권에 수만 채의 빈집이 방치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 집주인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