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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미사일 전력 불균형 어쩌나' 우려 목소리

<8뉴스>

<앵커>

이번 사안을 중심으로 남북한의 미사일 전력 불균형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사거리 300km 이상의 미사일 개발을 금지한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은 현재 남한을 겨냥해 사정거리 300~500km의 스커드 미사일 5,600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사정거리 1,200km로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노동 미사일 200여 기와, 사정거리 3,000km로 괌까지 사정권에 두는 신형 중거리 미사일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남한의 미사일 수준은 사거리나 수량면에서 크게 뒤쳐져 있습니다.

지난 2001년 체결한 한미 미사일 협정에 따라 사거리가 300km를 넘는 미사일은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8,90년대에 개발된 현무 미사일의 경우 사거리가 최대 250km에 불과합니다.

사거리가 300km인 에이타킴스 미사일 200여 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는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것이고, 북한 전역에 미칠 수 있는 사거리 1,500km의 순항미사일 현무3 정도가 일부 배치된 정도입니다.

[김태우/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연구원장 : 공격용 탄도미사일에서 북한이 이제는 세계 6위권의 강국이 됐거든요. 우리도 북한의 능력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독자 능력을 가져야 하는것 아니냐.]

이에 따라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를 계기로 북한의 미사일 전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 미사일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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