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로켓 '광명성 2호', 위성일까 미사일일까?

<8뉴스>

<앵커>

안정식 기자, 그 동안 미사일이냐 위성이냐를 두고 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뭘로 보입니까?

<기자>

현재로서는 위성인 것 같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위성사진을 보면, 발사체 꼭대기 부분이 조금 볼록하게 보이는데, 이런 모양으로 볼 때는 미사일 탄두같이 보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주요 외신에서도 위성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사체 꼭대기 모양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조금 성급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로서는 위성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정확한 것은 실제로 발사가 이뤄진 뒤에 여러가지 정보를 종합해 봐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말로 위성이라면 유엔 제재가 사실상 어려워 지는 것 아닙니까? 왜 북한 위성만 문제가 되는 겁니까?

<기자>

사실 국제사회가 다른 나라의 위성 발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안하면서 북한의 위성발사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는 것은 북한에게만 적용되는 유엔 결의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2006년에 유엔에서 결의안 1718호가 채택이 됐는데, 이 1718호 5조에 따르면 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든 활동'의 범주에 위성 발사가 포함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인공위성과 장거리 미사일의 발사원리가 사실상 같기 때문에, 북한이 위성발사를 빙자를 해서 실제로는 미사일 발사능력을 시험하려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성 발사는 어느 나라에게나 보장된 권리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위성 발사를 유엔 결의안 위반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위성이라고 하더라도 유엔 제재는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 정치 역학상 실제로 제재를 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아니겠습니까?

<기자>

예, 그렇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할 것이냐의 여부는 전적으로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소극적이어서 실제로 제재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봉비니다.

지금으로서는 안보리에서 강제력이 떨어지는 의장 성명 정도가 채택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로켓 발사가 성공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지난 2006년에 대포동 2호 발사가 실패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과연 기술을 얼마나 발전시켰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북한이 국제기구에 입너에 발사시기와 좌표까지 신고를 했는데 이런 걸로 보면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란이 지난 2월에 위성 발사에 성공을 했는데요.

북한이 이란과 기술 교류를 하면서 로켓 발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성공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게 아니냐는 추정입니다.

미국,일본이 모든 장비와 기술을 총동원해서 주시하고 있는 만큼 성공 여부는 발사가 이뤄지고 나서 2,30분 이내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북한이 발사에는 성공하더라도 궤도 진입 이후를 추적하고 통제하는 기술까지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