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신용조회 '범죄 악용'…노숙자 '카드깡'

<8뉴스>

<앵커>

그런가 하면 개인 신용 정보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범행 사례도 있습니다. 이 범행에는 노숙자들이 이용당했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기자>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인감도장들이 수북이 쌓여있습니다.

대부분 노숙자들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45살 위모 씨 등 7명은 이런 서류로 유령 업체를 만들어 신용카드 할인, 속칭 '카드깡' 거래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카드를 받아 매출 전표를 끊은 뒤 매출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떼고 돈을 내어주는 수법으로 5억 원 가량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흥훈/서울경찰청 외사과 국제보안 5팀 팀장 :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유인해서 사업자를 내서 그들에게 세금이 부과되면 그를 납부하지 못해서 제2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정도로 신용 등급이 좋은 노숙자만 선별해서 끌어들였습니다.

신용정보기관에 카드가맹점 모집 업체로 등록하면 개인 신용 정보를 얼마든지 조회할 수 있는 헛점을 악용했습니다.

[김 모씨/사기피의자 : 은행권 연체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연체가 없으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으면 사업자등록을 안 하고….]

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업체에서는 이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신용정보업체 관계자 : 저희가 구조적으로 (신용조회 동의서를) 일일이 받아서 확인할 수는 없고, (신용조회 동의서를) 받아야하는 책임은 이용하는 업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 심사만으로 신용 정보 조회 자격을 내주다보니 범죄 집단이 손금 보듯 들여다 봐도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