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SI 전면참여 검토…남북관계 얼어붙나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대응카드로 우리 정부가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전면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남북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깊게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하현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이 미사일과 다름없는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정부가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에  전면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반발을 감안해 PSI 정식 가입에 조심스럽던 정부 입장이 선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등 9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PSI는 핵무기 관련 물품을 비롯해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해상에서 강제 검색해 확산을 방지하자는 국제 공조 체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참여정부 시절 미국의 요청에 따라 옵저버 자격으로 해상훈련을 참관하는 등 PSI에 제한적으로 참여해 왔지만 정식가입 이후에는 북한선박 검색등에 동참해야 합니다.

따라서 남북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갑우/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 아마 한국 정부가 PSI에 정식 참여를 결정한다면 북한도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특히 NLL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 선박을 검문하는 과정에서 남북간 무력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부의 PSI 가입 추진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