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로켓발사 사전통보 의도는? "제재 회피"

<8뉴스>

<앵커>

들으신 것처럼, 지난 98년과는 달리 북한이 이번에 발사 계획을 국제기구에 사전 통보했습니다. 국제 사회의 비난과 제재를 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되는데요.

북한의 의도를 안정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외기권 조약과 우주물체 등록협약 등 북한이 지난주에 가입한 국제 조약은 로켓을 발사하기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조약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우주 관련 조약에 가입한 것은 발사행위를 평화적 우주이용으로 포장해  국제 사회의 비난을 최소화하겠다는 포석으로 분석됩니다.

[문태영/외교부 대변인 : 이번 북한의 가입서 기탁은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북한의 발사행위를 인공위성 발사로 주장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보입니다.]

인공위성과 장거리미사일은 원형 궤도가 지구 바깥에 형성되느냐 지구 안쪽에 형성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핵심적인 원리와 기술은 거의 같습니다.

발사체 위에 위성을 싣느냐 탄두를 싣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마지막까지 위성을 발사한다고 주장하면 주변국의 요격위협을 피해 나가면서 대외적으로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능력까지 과시할 수 있습니다.

[백승주/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예정 사실을 국제기구에 신고함으로써 미국 일본 등은 실제 요격을 결심하기까지 더욱더 신중해질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문제는 유엔의 제재 여부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든 위성을 쏘든 유엔결의 위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지하도록 한 유엔 결의안 위반 여부는 유엔안보리가 결정토록 돼있습니다.

북한이 위성이라고 주장할 경우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에 미온적일 가능성이 높아 제재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