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고용기간 '2년→4년' 연장…진통 예상

<8뉴스>

<앵커>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내일(13일) 입법 예고됩니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커서 앞길이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정호선 기자입니다.

한 중소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한 지 2년이 다 돼가는 유길호 씨.

불황까지 겹쳐 일자리 걱정이 많습니다.

[유길호/직장인회사 : 회사 사정때문에 제가 일을 그만 두게 되고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심적으로 밀려오면요, 일한 보람이 한 순간에 다 무너진다는 생각이 들 것이고….]

현재 비정규직은 2년 일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면 해고됩니다.

오는 7월이면 현행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꼭 2년입니다.

최악의 경우 최대 100만 명의 대량실직 사태마저 우려됩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막기위해 비정규직 의무고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영희/노동부장관 : 한 4년 정도 기간이면 기업이 특히 근로자가 많이 성실하고 숙련도가 있다고 할 때 전환을 할 것이다.]

하지만 노조는 비정규직 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양산하는 악법이 될 것이라며 강력 투쟁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근로기간이 길수록 정규직 전환 확률이 높아진다고 본 반면, 노동계는 4년 동안 안정적으로 비정규직을 쓸 수 있다면 누가 정규직을 뽑겠느냐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우문숙/민주노총 대변인 :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으로 비정규직만 대량 확대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내일 입법예고 한 뒤 다음달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