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곳곳에 구멍 뚫린 복지행정…대책 없나?

<8뉴스>

<앵커>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이 전국 각지에서 공무원들의 주머니로 술술 새나간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집중 취재로 알아봤습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양천구청 직원 2명 28억 원, 용산구청 1억 원, 전남 해남 읍사무소 여직원 10억원, 부산 구청 3명 2억 2천만 원.

공무원 7명이 40억 원 넘는 보조금을 맘대로 빼돌릴수 있었을 만큼 전달체계에서 구멍은 한두군데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보조금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허위로 꾸몄는데도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해남의 7급 여성 공무원은 아는 사람들을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꾸며 10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기초자료가 제대로 돼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등급을 조작하면 횡령이 가능한 시스템도 문제입니다.

26억여 원을 빼돌린 양천구청 직원이나 1억 원을 횡령한 용산구청 직원은 이런 방법으로 돈을 부풀려 빼돌렸습니다.

[박명하/서울 양천구 감사담당관 : 세부 명세 자료는 대개 팀장이 보거나 직원을 믿고 총액은 그대로 결재를 하는 그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재무과 대신 지급 대상자를 선정했던 담당 공무원이 직접 보조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돼있어 차명계좌를 통한 횡령이 가능했습니다.

연간 18조 원에 이르는 복지보조금이 이런 방식으로 지급됐는데도 제대로 된 감사는 전무했습니다.

[용산구청 관계자 : 그전에 그런 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감사를) 놓쳤던 상황이라…죄송합니다.]

보조금 횡령사고를 막기 위해선 우선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관리하는 업무와 실제 돈을 지급하는 업무를 각각 다른 직원에게 맡기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성/서울시 감사관 : 전자결제와 새로운 시스템을 연동시켜 가지고 저희가 근본적으로 자료를 다시 출력하거나 이런 수동 과정을 다 없애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함께 실질적인 관리, 감독도 필수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최인욱/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 : 공무원들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감리,감독을 잘 하느냐, 감사가 잘 되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그런 유혹이 차단될 수 있는 염려가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혼란스럽고 복잡한 복지 시스템 전반에 대해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는 목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