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료 대수술 시급…규제 풀어 경쟁력 강화

<8뉴스>

<앵커>

세계 경기침체 속에 의료와 교육 서비스를 국제시장에서 통할 우리 경제의 활로로 삼고자 정부가 이들 분야에 획기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은 어떤지, 한주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우리나라의 교육과 의료산업은 국내의 다른 산업에 비해서 경쟁력이 반토막 수준입니다.

해외에서 고가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위해 출국하는 사람이 늘면서 한해 의료수지는 6천만 달러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교육수지도 연수와 유학생이 급증하면서 연간 4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냅니다.

정부는 이같이 낙후된 교육과 의료서비스 산업의 선진화가 제조업의 극심한 경기침체를 보완할 대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10억 원을 투입했을 때 만들어 내는 일자리는 제조업이 10.2명인데 반해 서비스업은 20명에 달한다는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허경욱/기획재정부 제1차관 : 서비스 산업은 우리 경제 대부분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대외의존도를 줄여 나가고, 내수시장을 진작하기 위해서도 서비스 산업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영리 목적의 학교나 의료법인을 허용하고 대외개방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육과 의료 서비스 분야에 투자가 늘고, 경쟁력있는 대형 업체가 늘어난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교육분야의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 교육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도 대형병원은 찬성하지만 도태를 우려한 소형병원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힙니다.

[김주경/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소유주의 입맛에 맞도록 진료형태가 많이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 성형외과라든가, 피부과라든가 이런 과별 편중화 현상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요.]

정부는 다음달 초까지 교육·의료분야의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고 규제철폐와 제도합리화를 강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제기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위기 탈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나갈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