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오락가락'…대량 실직사태 현실화?

<8뉴스>

<앵커>

경제 상황은 계속 나빠지는데 많은 사람들의 고용과 직결된 비정규직법 개정작업이 계속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근로자들의 대량 실직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병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까지 정부가 추진해 오던 비정규직법 개정 작업이 별 성과가 없자, 올해 초부터는 한나라당이 직접 나섰습니다.

[임태희/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2월달에 입법 절차, 입법 보완을 마무리 짓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러려면 여러가지 절차상 의원 입법이 불가피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사업장별 또는 산업군별로 노사가 고용 기간 연장안을 협의하거나 비정규직법 적용을 2~3년 유예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모두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며 협상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노동부 내에서 "한나라당이 소득없이 시간만 끌고 있다"는 원망이 흘러 나왔고, 반면, 여당내에서는 "손 놓고 있던 노동부가 할 소리"냐고 맞서는 등 당정간에 갈등 조짐까지 나타났습니다.

결국 지난 6일, 홍준표 원내대표와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국회에서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홍준표/한나라당 원내대표 :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준비가 다 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곧 정부법안이 국회로 제출될 것입니다.]

해법 모색과 법안 발의의 주체가 정부에서 여당으로 또 다시 정부로 오락 가락하면서, 자칫 입법 시기를 놓쳐 비정규직 대량 해고 사태가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