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보험사기 천국'?…적발자만 4만 1천명

<8뉴스>

<앵커>

연쇄 살인범 강호순이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와 장모를 방화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람이 4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1억 7천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이 30대 남자는 뇌출혈로 두 다리가 마비됐다고 주장합니다.

[보험사 직원 : 발을 뗐다 하실 수 있어요? 휠체어에서? 오른발을?]

[보호자 : 휠체어에선 못 해요.]

휠체어를 타고 나오더니 인근 식당에서 밥을 먹고는 두 다리로 버젓이 걸어 나와 차에 올라탑니다.

10억 8천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이 50대 여성은 교통사고로 2급 장해를 입어 의자에 앉을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계단도 잘 오르내립니다.

이처럼 허위로 장애를 꾸미거나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냈다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는 지난해만 2천549억 원.

보험사기 혐의자는 4만 1천명으로 1년 전보다 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이병우/금융감독원 보험조사분석팀장 :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40대의 보험사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반면에 주로 오토바이 사고에 의한 보험사기가 많은 10대들의 보험사기 비중이 크게 늘고있는 것이….]

보험개발원은 연간 전체 보험사기가 2조 2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사기가 확산되고 갈수폭 흉포화하고 있지만 적발은 어렵고 적발돼도 처벌은 가볍습니다.

관련 기관들의 정보 공유는 제대로 되지않고 경찰도 수사에 소극적입니다.

금융 당국은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개인의 진료 사실 확인 요청권을 신설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