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위법" "표현자유 억압" 국회서도 설전

<8뉴스>

<앵커>

국회에서도 미네르바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 아니냐고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김경한 법무장관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고, 따라서 법을 어긴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남승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의원들은 "대통령 공약도 실현되지 않았다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 아니냐"고 따지며 "미네르바 구속은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지원/민주당 의원 : 사실을 왜곡한 것은 정부가 더 많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747 공약을 했습니다. 주가가 3,000이 된다 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당측은 야당이 억지논리를 펴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최병국/한나라당 의원 : 사실이 무엇이며 허위가 무엇인지 명예훼손이 무엇이고 표현의 자유니 언론의 자유니, 자유의 개념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예 답변을 안해도 됩니다.]

김경한 법무장관은 "선거 공약이나 정부의 정책 발표와 달리 미네르바의 글은 명백한 허위 사실에 해당된다"며 "위법한 부분을 수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경한/법무부 장관 : 이런 것이 사회·경제 신용을 훼손하고 경제에 관한 인식들을 흐트러지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수사를 한 것입니다.]

국회 정무위에서도 야당측은 구속의 부당성을 부각시키려 노력했고 일부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무능이 이번 사건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라고 질타했습니다.

[김동철/민주당 의원 : 개인의 견해 표명은 정부가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잖아요? 반박을 통해 해결해야지 이렇게 사법적인 구속을 통해서 해결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철/한나라당 의원 : 아니 문외한도 그런 것 예측하는데 당신들은 뭐했느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노력을 하셔야해요.]

야권은  미네르바 구속수사가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어서 다음달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이 순탄치 못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