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글 때문에 정부가 22억불 더 썼다(?)"

<8뉴스>

<앵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구속을 놓고 오늘(12일)도 논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부적절한 구속이라는 비판이 일자 검찰이 미네르바 때문에 우리 정부가 22억 달러를 더 썼다는 계산을 내놓았습니다.

보도에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금융기관 등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공문을 보냈다는 글을 미네르바 박 모 씨가 올린 것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2시쯤.

불과 30분 뒤 달러수요는 하루 거래량의 40%에 이를 정도로 폭증합니다.

평소 이 시간대 거래량과 비교하면 2배에서 4배가량 늘었습니다.

정부는 다음날까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평소 보다 22억 달러를 더 투입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달러매수세 폭증은 미네르바의 글 때문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글이 포함된 기사가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 해외로 타전되면서 국가신인도 저하를 초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달러수요 증가가 연말이면 통상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환 딜러 : 미루고 미루다가 미룰 수 없는 것이니까 연말까지 반드시 (달러를) 사야 할 사람들이 샀던 것 같아요. 마지막 날.]

정부가 12월 26일과 29일, 최소 두차례에 걸쳐 전화 등을 통해 금융기관에 달러 매수를 자제하도록 협조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관계자 : 연말 환율은 중요하니까, (정부의 협조 요청은) 그런 차원 정도죠. 불필요한 수요를 만들어서 환율에 자극을 주지 말라….]

그러나 문제는 정부의 협조요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입니다.

검찰은 공문을 통한 긴급 명령과 단순한 협조요청은 엄연히 다르다는 입장인 반면, 박 씨를 옹호하는 측은 외환당국의 개입이라는 큰 맥락은 일치하기 때문에 박 씨의 주장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박 씨 변호인단은 박 씨 구속 이후 중요한 사정 변경이 생겼다며 내일 중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박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비난하는 글과 판사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또다른 논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