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추진' 발언 정몽준 최고위원 법정 선다

<앵커>

총선 당시 '뉴타운 추진' 발언을 했던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법원이 민주당이 정 의원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수용해 직권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당시 정몽준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인 동작구에서 뉴타운 건설이 추진될 것이라고 공약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는 민주당의 고발을 받아 수사했지만, 지난해 9월 정 위원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 의원의 뉴타운 추진 발언에 동의한 점이 인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고, 서울고등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정 위원을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의 발언처럼 오 시장이 동작동과 사당동에 뉴타운을 추진하기로 동의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뉴타운으로 지정된 시흥시의 원만한 사업추진을 오 시장과 약속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도 받아 들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함께 재정신청을 낸, 오 시장과 한나라당 현경병, 신지호, 유정현 의원 건은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또 총선 당시 선거용 책자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민주당 송영길 의원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정 위원 등에게 면죄부를 줬던 검찰은 '봐주기 수사' 아니였냐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