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망신까지 당한 '입법 전쟁'…이것이 쟁점

<8뉴스>

<앵커>

정치는 없고 고함만 있는 국회. 여론의 따가운 눈총에 국제망신도 당하면서, 벌써 나흘째 이어지는 이른바 '입법 전쟁'의 배경은 뭘까요? 현재 쟁점이 되는 법안들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모두 경제살리기 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퇴행적인 반민주 악법'이라고 반대하는 것인데요.

최선호 기자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기자>

한나라당이 뽑은 100대 중점법안 가운데 정작 국회 마비사태까지 불러온 핵심 쟁점 법안은 10여 개 정도입니다.

먼저 정무위를 사흘째 마비시킨 금융관련법.

대기업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를 4%에서 10%로 늘려주자는 금산분리 완화, 또 30대 대기업 계열사의 출자한도를 제한하는 출총제 폐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임태희/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세계 금융질서 재편에 맞춰서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규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원혜영/민주당 원내대표 :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재벌의 사금고로 금융기관의 기능을 전락시키겠다고 하는.]

정치·사회 분야에서는 휴대전화 감청이 핵심인 통신비밀보호법과 국정원법 개정, 또 시위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제 도입 관련법 제정과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이 쟁점입니다.

[홍준표/한나라당 원내대표 : 복면방지법이나 사이버 모욕죄 같은 경우는 비겁한 자의 준동이 더이상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뜻입니다.]

[최재성/민주당 대변인 : 매우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는 것입니다. 전두환식 집시법은 한마디로 침묵시위도 처벌할 수 있는 법입니다.]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경영 참여를 확대한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도 핵심 쟁점입니다.

한나라당은 미디어산업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처리돼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여론 독과점이 우려된다며 총력 저지를 선언했습니다.

반면, 사채이자율를 제한하는 '대부업법'이나 중소기업 지원 관련법 등 나머지 90여 개는 충분히 절충이 가능하고, 이견도 좁혀져 있지만 쟁점법안에 묻혀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