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 '중국 수출보조금' WTO에 제소

미국 행정부는 중국이 자국 상품에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중국 정부를 상대로 무역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성명을 통해 중국이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유명 상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세계무역기구의 국제무역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소송 제기 사실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양국 간의 분쟁 해결 협상이 결렬되고 세계무역기구의 분쟁 조정 패널이 미국의 손을 들어줄 경우 중국에 대해 경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슈워브 대표는 "미국 근로자를 희생시키는 중국 정부의 부당한 수출촉진 정책에 맞서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