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1조 6천5백억 출자"…'미봉책' 비판

<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돈이 부족한 시중은행들이 기업대출을 해주지 않으니까 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이 출자를 해서 은행에 '자본을 확충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한나라당에서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장세만 기자입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오늘(9일) 국책은행이 시중은행에 직접 출자할수 있도록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 대책을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정부가 국책은행 자본을 늘려주고 국책은행이 다시 시중은행에 출자해, 결과적으로 시중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자는 구상입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산업은행에 5천억 원, 기업은행에 5천억 원, 수출입은행에 6천5백억 원 등 3대 국책은행에 1조 6천5백억 원을 출자하기로 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자기 자본비율 하락을 우려해 돈을 움켜쥔 채 풀지 않는 만큼 국책은행을 통한 간접지원으로 꽉 막힌 자금줄을 풀겠다는 것입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 은행이 우선 지원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임태희/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국책은행에서 필요하다면 대출도 해주고 필요하다면 출자도 하고 여러가지 상황에 대비한 준비를 해야하지 않겠느냐.]

이와 함께 신용보증 기금 등 국책 금융기관에 대한 출연 예산이 상임위 심의에서 1조 3천억 원 증액된 3조 7천억 원으로 늘어난 만큼 이를 통해 기업 대출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나라당 주장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재성/민주당 대변인 : 정부부처 간의 손발이 맞지 않은 탓에 꼼수이자 임시방편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국책은행의 시중은행 출자는 산업은행 민영화 등 정부가 추진해 온 기존 정책과 모순되는 부분도 있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