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근간 '흔들'…"2012년 3불정책 폐지"

<8뉴스>

<앵커>

안녕하십니까? 지난 10년 동안 우리 대입제도의 근간이 돼왔던 '3불 정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들의 모임인, 한국 대학교육 협의회가 이른바 '3불의 폐지'를 시사했습니다. 특히, 대입 본고사와 고교 등급제는 사실상 허용하는 분위기여서 다시 큰 논란을 불러오게 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대교협은 우선 올해 논란을 부른 본고사형 논술 문제에 대해 아무 제재 방침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종렬/대교협 사무총장 : '논술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 않는다'라고 하는 기본 원칙에 따라서 지금 현재 대교협 차원에서는 문제시 삼고 있지 않다.]

나아가 서울에서 고교선택제가 시행되는 2010학년도 고교 입학생들이 대입 시험을 보게될 2012년에는 자연스럽게 고교등급제 금지가 무너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대교협 내에 테스크포스팀이 3불 정책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총회에 그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늦어도 2012년까지는 3불정책 가운데 기여입학제를 제외한 본고사, 고교 등급제 금지를 폐지하는 수순을 밟고 있음을 시사한 셈입니다.

입학전형 준수의무를 위반한 대학에 대해 대교협의 제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데 대해서도 정작 대교협은 자율화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대학들의 이중적인 태도가 혼란을 부추긴다며 대책을 요구합니다.

[조효완/서울 진학지도협의회 회장 : 몇 %, 몇 %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거거든요. 결국 겉만 화려하게 형식적이고 그냥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이런 전형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라는 주요 책무를 끝내 외면한다면 대학의 입시 자율화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