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격 예산안 심의…민생보다 제 밥그릇

<8뉴스>

<앵커>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 국회가 민생지원 예산은 대폭 삭감하면서 자기들 활동비는 늘리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제 밥그릇 먼저 챙기는 못된 버릇이 어김없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가 심의 의결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긴 내년도 예산안입니다.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농가 피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 책정된 천 8백억 원 가운데 무려 절반을 삭감했습니다.

예비비 성격이 강해 예산집행이 급한 쪽으로 재원을 돌렸다는 게 위원회측의 설명입니다.

행정안전위는 취약계층의 인터넷과 컴퓨터 교육에 들어가는 정보격차해소 지원 예산 가운데 15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비용이 덜 든다"며 컴퓨터를 모르는 노인과 글자를 모르는 사람을 온라인으로 교육하겠다는 이해하기 힘든 삭감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반면 국회의 각종 활동비는 슬그머니 증액해 놓았습니다.

18개 위원회의 간사 활동비를  월 50십만 원에서 백만 원으로 두배 늘렸고, 간사가 임의로 쓸 수 있게 제한도 풀어놨습니다.

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열 때마다 식대나 간식비 등으로 쓸 수 있는 활동지원비도, 1회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정부가 영수증 없이 쌈짓돈처럼 쓸 수 있는 외교부의 외교활동비와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도 정부안보다 각각 6억 원과 20억 원 증액했습니다.

[이한구/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정말로 어려워지는 서민들에 대한 지원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충실하게 돼도록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서민을 돕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고통 분담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정치권의 안타까운 현주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