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달라" "못준다"…인권위-검찰 갈등

<8뉴스>

<앵커>

'수사기록을 제출하라', '월권이므로 못 낸다' 인권위가 검찰이 MBC PD 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 기록 제출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가 인권위원회는 지난달 말, 검찰에 공문 한장을 보냈습니다.

검찰이 광우병을 보도한 PD 수첩팀에대한 수사와 관련해 언론을 탄압하고 인권을 침해했다는 MBC 노조의 진정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입니다.

인권위는 인권 침해 여부를 가리려면 진술서를 포함한 모든 수사 기록이 필요하다면서 빠른 시일 안에 보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권위법에 따라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다며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검찰은 발끈했습니다.

내부 논의끝에 최근 인권위 요구를 일일이 반박하는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수사가 '맞냐', '틀리냐'를 조사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인권위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수사 중인 기록을 달라는 것은 국가 기관의 기능 수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인권위 법 조항을, 인권위가 스스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인권위는 내부 회의를 거쳐 검찰 입장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인권위와 검찰의 갈등은 지난달 촛불시위진압의 인권 침해 여부를 둘러싸고 인권위와 법무부가 충돌한 데 이어 발생한 것이어서, 앞으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