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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종부세 위헌 심판과 관련해 헌재측과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접촉했다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은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 있다며,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헌재는 당시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종부세에 대한 정부측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헌재 연구관에게 경위를 설명했을 뿐이라면서, 종부세 위헌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을 예정대로 오는 13일에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강만수 발언 유감"…종부세 판결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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