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돈 풀고 규제 푼다'…내수진작 방안 검토

<8뉴스>

<앵커>

금리 인하와 함께 정부가 제도와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는 방안도 여럿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번주 말쯤이면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는지 남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 금리인하가 투자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들의 투자 여건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내 공장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세액 공제 확대와 함께 법인세율 인하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감세와 규제 완화로 기업 투자심리를 되살려, 고용 창출과 소비 증가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연간 1%P씩 2년 동안 시행하기로 했던 소득세 인하시기를 앞당기고, 자동차 특소세 등의 인하도 검토대상입니다.

[배상근/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패닉상태에 빠져있는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과 내수회복에 의지가 분명히 담길 수 있도록 보다 강도높은 정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273조 8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도 국회 협의과정에서 확대 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늘린 예산은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 확대, 그리고 경인운하와 4대강 유역정비사업 등 대규모 토목사업을 통한 고용창출에 투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금요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수진작 종합 대책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한 뒤 발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