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수박 겉핥기'식…"상시국감 도입해야"

<8뉴스>

<앵커>

이렇다보니 올해도 역시 국정감사 무용론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수박 겉핥기에 정쟁으로만 시간을 보낸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 성적표를 남승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책국감을 하겠다던 여야의 공언은 시작부터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서갑원/민주당 의원-지난 7일 : 일방적인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든지, 사과해주시라고요.]

KBS 사장 선임 문제와 YTN노조원 해고사태로 촉발된 이른바 '언론장악' 공방으로 대치와 파행이 거듭됐습니다.

[고흥길/문방위원장(한나라당) : 지난 7일 : 그만, 그만, 그만! 발언 끝.]

금융위기와 멜라민 파동, 쌀 직불금 사태 같은 대형이슈를 놓고도 대책을 찾기보다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입씨름만 반복했습니다.

[최규성/민주당 의원(어제) : 이봉화 차관 딱 빼놓고 다른 증인만 세워놓고 증인심사 계속하자 저는 이부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손범규/한나라당 의원(어제) :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사해서 당시 밝혀진 걸 모조리 검토해서 필요하면 기소하라고 지시하십시오.]

불과 20일만에 487개 피감기관을 다루다보니 수박 겉핥기식 감사를 면치 못했으며, 피감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난동사태까지 벌어지면서 국정감사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론의 따가운 시선속에 국회는 스스로 제도개선을 다짐하고 상설국회와 상시국감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민전/경희대 교양학부 교수 :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수백개의 기관을 동시에 다 실시할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실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실한 국정감사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일 때마다 국회에선 제도개선 논의가 되풀이 돼 왔습니다.

이제는 철저한 자성과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