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수령·신청자 '전원조사'…4백만 명 넘어

<앵커>

쌀 직불금 파문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실태조사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5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와 신청자 모두가 대상입니다.

정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어제(20일) 열고, 지난 2005년 이후 쌀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과 올해 신청한 사람 전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직불금 수령자는 2005년 103만 명, 2006년 105만 명, 2007년 107만 명입니다.

여기에 올해 직불금 신청자는 109만 명으로, 모두 합하면 4백만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중복 신청하거나 수령한 사람을 감안하면 조사대상자는 110만 명 선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직불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의심이 가는 관외 경작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공직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은 "공직자에 대해 엄격하게 조사하되 조사과정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총리실은 또 쌀 직불금 부정 수령 조사와 관련해 특별대책팀을 구성해 환수대상과 방식 등 세부사항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백만 명이 넘는 수령자와 신청자들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인다는 게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이는데다, 환수방식 등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