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쌀 직불금 감사', 청와대와 사전교감?

<8뉴스>

<앵커>

지난해 쌀 직불금 감사를 전후해서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은데 대해서 감사원은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서였다고 밝혔지만, 석연치 않은 구석이 적지 않습니다.

권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감사원이 쌀 직불금 운영실태 감사에 나선 것은 지난해 3월.

당초 9월로 잡혀 있던 감사 계획이 청와대 요청에 따라 6개월 앞당겨졌습니다.

[정창영/감사원 담당 국장 : 청와대 요청도 있었습니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도 2008년 예산액 감사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기때문에 조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당시 청와대가 각 부처별로 노 대통령 퇴임 이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현안을 파악했으며 여기에 쌀 직불금 문제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직불금 감사 결과는 지난해 6월 15일, 대통령 보고에 앞서 이호철 당시 국정 상황실장에게 이례적으로 사전 보고됐습니다.

[하복동/감사위원 (당시 사무1차장) : 그때 상황실에서 직불금 관련해서 설명을 좀 했 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왔대요. 상대가 또 상황실장이니까. 저한테 가자 그래서 같이 갔죠.]

노 전 대통령은 닷새 뒤 관계부처 장관회의 때 첫 보고를 받고,"사태가 매우 심각하다"며 강도높게 질책하며 대책마련을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도 추가 감사계획까지 세웠지만 왠일인지 그 이후 일이 흐지부지 돼버렸습니다.

한달 뒤 열린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공무원 4만 명을 포함한 부정 수령자 명단도 폐기됐습니다.

"사회적 혼란을 우려한 자체 결정이었다"는게 감사원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대책마련을 지시한 사안을 감사원이 자체적으로 덮어버렸다는 설명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많습니다.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은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인사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지시 이후 대선을 앞둔 정치적 이해 관계를 따지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감사원이 교감해 감사결과를 덮어두기로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