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17만 명 부당수령"…명단 공개하나

<8뉴스>

<앵커>

이봉화 복지부 차관의 쌀 직불금 부정신청 여파가 공무원 사회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부당 신청여부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위 공직자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 문제에 대해 정부내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공무원들의 부당수령이 대거 확인됐는데도 왜 은폐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참여정부를 겨냥했습니다.

[홍준표/한나라당 원내대표 : 대리경작을 통해서 소위 자기자신이 경작한 것처럼 그런식을 직불금을 타갔다면 이게 형법상 사기죄다.]

민주당은 정부의 1급이상 고위 공직자 가운데 농지 소유자가 38명에 이른다며,  쌀 직불금 신청 여부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이봉화 복지부 차관이 "규정에도 없는 직불금 포기신청를 냈고 서초구청은 임의로 이를 처리했다"면서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규성/민주당 농식품위 간사 : 농민한테 돌아가야 될 직불금을 갈취하는 소위 강남의 땅 부자들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파헤쳐 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한승수 총리 등 고위공직자 6명의 주소지가 있는 서초구청을 찾아 현장조사를 벌였지만 6명 모두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논란이 일자 감사원은 내일(15일) 지난해 감사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해 쌀 직불금을 받아간 공무원이 4만 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개인별 명단은 작성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