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고무줄 지원잣대'…학교 길들이기?

<8뉴스>

<앵커>

경기교육청이 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재정지원을 하면서 일관성 없는 기준으로 일부 학교를 배제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을 이용해서 일부 사립학교들을 길들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에 있는 한 사립고등학교입니다.

경기교육청은 지난해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대상을 선정하면서 이 학교는 탈락시켰습니다.

재작년 2천만 원을 들여 교실 바닥 공사를 하면서 수의 계약을 한 것이 탈락의 이유가 됐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 : 수의계약을 정상적으로 하면 괜찮은데 정상적인 것 보다는 악용쪽으로 많이 이용되니까…]

그런데 다른 사립고등학교는 교실문 교체공사를 수의계약했다 적발돼 경고 조치까지 받았는데도 6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 : 저희가 일일이 다 할수는 없잖아요. 전국에 범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모조리 다 할수는 없는 것 처럼…]

경기교육청이 수의계약 금지 같은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해와 올해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한 학교는 27곳.

하지만 지침을 어기고도 재정지원을 받은 학교가 취재진이 각 학교의 감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확인한 것만도 5곳에 이릅니다.

[김세연/한나라당 의원 : 학생들을 위한 재정지원기준을 일관성 없는 자의적인 잣대로 적용하는 것은 결국엔 일선 학교를 길들이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일자 경기교육청은  최근 재정지원 중단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등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탈락한 일부 학교들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