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풀린 학원비…정부, 단속의 칼 빼들었다

<8뉴스>

<앵커>

정부가 치솟는 학원비를 잡겠다며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필요하면 시민단체까지 단속반에 동참시키기로 했습니다.

우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주 코스에 무려 천만 원을 받는 학원도 있습니다.

강남의 한 유명 영어학원은 45만 원을 받겠다고 신고해 놓고는 13배가 넘는 6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고삐 풀린 학원비를 잡기 위해 교과부가 내년 2월말까지 집중 단속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단속반에 시민단체 회원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명범/교과부 평생직업교육국장 : 필요할 경우라면 관계기관이나 아니면 소비자 단체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지도 단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야겠다.]

편법으로 수강료를 과다하게 받는 행위, 허위·과장 광고, 수강료 표시제 위반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특히 단속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한번 적발된 학원은 반드시 3개월 안에 재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학원이나 학부모들은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며 냉소적인 반응입니다.

[학원 간부 : 학원 관계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짜내서 법망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근복적인 대책이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정명신/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대표 : 최근의 사교육비 상승은 새정부 들어서  여러 교육정책에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서 지역적인 대책에 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달 말 교과부와 법무부와 공정위, 국세청 등이 합께 내놓기로한 사교육비 절감 대책에 과연 실효성이 있을 지 더욱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