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종부세 격돌…"위헌" vs "부자위한 감세"

<8뉴스>

<앵커>

오늘(7일) 기획재정부와 헌법재판소의 국정감사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문제를 둘러싸고 뜨거운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강만수 장관은 종부세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상범 기자입니다.

정부 여당의 종합 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부자들만 위한 감세안이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는 순리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맞받았습니다.

[오제세/민주당 의원: 장차관이 52명 중에 40명 국회의원이 299명중에 150명, 또 대통령 께서는 2천여만, 강 장관님께서는 천여만 원의 혜택을 보게 되있습니다.]

[강만수/기획재정부 장관 : 우리나라 종부세 같은 이런 세는 어느나라에도 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해서는 어느역사에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강 장관은 한발 더 나가 사견임을 전제로 종부세는 위헌이라고 말했습니다.

[강만수/기획재정부 장관 : 저보고 내라면 저는 현재 종부세는 위헌으로 내겠습니다.]

논란은 종부세 위헌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 국감장에서도 계속됐습니다.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 : 1가구 1주택으로 장기간 보유한 사람들, 다 은퇴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감세 능력을 넘어서서 너무나 가혹할 만큼 진벌적으로.]

[박영선/민주당 의원 :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어떤 도덕적인 덕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강국 헌재소장은 가급적 빠른 시일에 종부세에 대한 결론을 내려 국민적 갈등과 대립을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