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국감에선…"민영 미디어렙 도입 필요"

<8뉴스>

<앵커>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미디어렙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또 최진실 씨 사망을 계기로 불거진 '사이버 모욕죄' 신설과 관련해서 여야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남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문방위의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은 방송광고시장의 독점체제로 인한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민영 미디어렙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강승규/한나라당 의원 :  발전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것이 지금 이러한 독과점 체제가 과연 광부시장을 보호만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여러 통계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구식 의원과 김창수 의원 등은 미디어렙 도입과 관련해 종교방송과 지역방송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고 유인촌 장관은 충분히 고려하며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인촌/문화관광체육부 장관 : 취약 매체나 기타 급격하게 해서 생기는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보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현행 방송광고공사 체제의 순기능을 강조하며 민영미디어렙 도입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탤런트 최진실 씨 자살을 계기로 사이버 모욕죄 처벌 도입에 대해 여야 의원들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최문순 의원은 법안검토과정에서 고인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최문순/민주당 의원 : 빨리 안정상태로 갈 수 있도록 정부여당에서 법을 추진하고 토론하되 고인의 이름을 빼줄 것을 요청하고.]

유장관은 정부와 여당은 물론 각 언론사에도 고인의 실명이 사용되지 않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