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정비 가이드라인 제시…지자체 '반발'

<앵커>

과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지방 자치단체 의원들 의정비에 대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당초 안보다는 후퇴한 것인데도 자치단체들의 반발이 상당합니다.

보도에 유영규 기자입니다.

서울시 의회 의원들의 월정수당을 포함한 올해 일인당 의정비는 6,800만원선.

경기도 의회 의원들은 무려 7,200만원이 넘습니다.

전국 광역 의회 의원 평균 의정비는 지난해보다 13% 오른 5,284만원이고, 기초 의원들은 무려 36%나 증가한 3,766만원에 달합니다.

이같은 의정비 인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의정비 가이드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광역시 의원 의정비 상한은 1인당 연 4,937만원, 기초 의회는 3,427만원으로 정해져 올해 평균액보다 각각 347만원과 339만원이 줄었습니다.

[윤종인/자치제도 기획관 : 기준액, 또는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의정비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할수 있습니다. 무효이면, 감사를 통해 시정조치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가이드 라인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월정수당의 범위를 당초 10%에서 20%로 확대해 당초의 의도를 반감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은 지방자치에 역행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주범/서울시 예결위 위원장 : 지방자치제도가 풀뿌리 민주주의에 근본을 두고 있는 건데 거기서 행안부 가이드 라인을 정한다는 것은 현행 헌법상도 맞지 않습니다.]

의정비 가이드 라인을 둘러싼 정부와 자치단체간의 힘겨루기기 어떻게 결론날 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