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산재사망률 OECD '1위'…후진국 오명 언제까지

<앵커>

우리나라의 경제 외형은 커지고 있지만 후진국형 산업재해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형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시 남동 공단의 한 제조업체.

공장 내부가 각종 기계와 적재물 때문에 지나다니기조차 어렵습니다.

여기저기 얽힌 채 널려 있는 전선, 아무 데나 방치된 산소통과 가스통이 위험해 보입니다.

[공장 직원 : 물건이 너무 많고 복잡하다 보니까 지나가다가도 다치고, 공장이 좁고 그러니까...]

안전 관련 법규를 어겼지만 단속에 적발돼도 구두경고나 계도 수준의 처벌이 대부분입니다.

[이병훈/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정부가 사고예방에 대한 행정지도나 내지는 사고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좀 엄정하게.]

지난해 안전점검을 받은 3만 3천여 개 사업장 가운데 3만여 곳이나 안전규정을 어긴 사실이 적발됐지만 사법처리 된 곳은 0.4%인 143곳에 불과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올 상반기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지난해보다 2천5백여 건이나 늘었습니다.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안전을 소홀히 하는 사업주는 법 적용을 엄격히 해서 과태료 부과나 사법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