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추경안 처리 강행하려다…뜻밖의 암초에 '발목'

민주당 배제 표결처리 강행…사보임 절차상 문제 '무효'

<앵커>

한나라당이 오늘(12일) 새벽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예결특위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결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드러나 결국 추경안은 본회의 상정도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김영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오늘 새벽 0시 6분쯤 전체회의를 열고 4조 2천6백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표결로 의결했습니다.

정부가 당초 제출안 추경안보다 5천9백여억 원이 삭감된 액수입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한전과 가스공사에 대한 손실보전금과 민생예산 증액 문제를 놓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자유선진당 의원들과 함께 추경안을 표결 처리해버린 것입니다.

[이사철/한나라당 예결특위 간사 : 갑자기 대규모의 증액안을 민주당이 제시한 것은 금번 추경안의 처리를 방해하기 위한 고의적인 시간끌기 술수라고 밖에..]

"날치기 통과"라는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이어 본회의 처리까지 강행하려 했지만 뜻밖의 암초에 걸렸습니다.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정족수 26명에 1명이 모자라자 미처 도착하지 못한 의원을 다른 의원으로 교체해 숫자를 채운 게 화근이었습니다.

특위 의원을 교체할 경우 국회의장의 결재를 받은 뒤에 의결에 참여해야 법적효력이 생기는데 결재를 받기 전에 추경안을 의결해버린 것입니다.

[조정식/민주당 대변인 : 사보임 조치가 안된 의결정족수 부족상태에서 이뤄진 국회법을 어긴 날치기 불법 처리입니다.]

세 시간 넘는 논란끝에 김형오 의장이 본회의 안건상정을 거부하면서 한나라당은 오늘 새벽 4시 쯤 본회의장에서 철수했고 추경안 처리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